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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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대구 · 이혼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함께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와 한계, 시효와 이혼청구 기간의 차이,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판례와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 상간소송은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가정생활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관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면서도,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효와 관할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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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알게 된 날로부터 해가 바뀌어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지났을까 불안한 경우
  •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확인할 단서도 없는 경우(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을 쓰기 어렵습니다)
  • 부부가 오래전부터 따로 살며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다가 그 뒤에 생긴 관계인 경우(아래 파탄 이후 관계 설명 참고)
외도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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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소송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

대구상간소송의 출발점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 같은 재산 아닌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을 더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문장을 풀면 이렇습니다. 남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이어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은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따져집니다.

배우자에게 묻는 위자료는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843조가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조문(제806조)을 끌어다 쓰게 하므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돈으로 입은 손해와 마음의 고통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외도라도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로, 외도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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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관계라면

같은 판결은 한계도 분명히 그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라도, 오래 떨어져 사는 등의 이유로 함께 사는 생활이 이미 끝나 누가 봐도 되돌릴 수 없게 된 뒤라면 그때 시작된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내 두었는지 여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는 언제부터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외도 상대방 쪽은 「그때 이미 부부가 남남처럼 살았다」고 주장하고, 청구하는 쪽은 그때까지도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렸다는 사정을 보여 주려 합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파탄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가족 사진, 함께 다닌 여행 기록, 아이 학교 행사에 같이 간 일처럼 평범한 생활의 흔적이 이 단계에서 뜻을 갖게 됩니다. 외도의 증거만큼이나 그 무렵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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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기간을 헷갈리지 않기

외도와 관련해서는 성격이 다른 기간 두 가지가 동시에 흐릅니다.

무엇에 관한 기간인가기간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 불가민법 제84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 등)피해와 상대가 누구인지 안 때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앞의 기간이 지나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손해배상 시효까지 끝난 것은 아니고, 거꾸로 손해배상 시효가 남아 있다고 이혼 청구 기간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용서했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 쪽 조문에 들어 있는 요건입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안 날」이 외도를 처음 의심한 날인지, 상대방의 신원을 알게 된 날인지는 상간자 청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여기서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가 걸린다면 이 계산을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내는 상간자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과 함께 내는 상간자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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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대구에 사는 부부는 대구가정법원에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가사소송은 한 소로 제기해 한 판결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4조).

이혼은 하지 않고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사정이 덜 분명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의 민사 사건은 사는 구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과 서부지원(서구·달서구·달성군)으로 나뉘어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류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데, 상대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예외입니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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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거나, 차량에 몰래 장치를 달거나, 메신저 계정에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가 오히려 새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적법한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청구하는 쪽이 정리해 둘 것은 단순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과 경위, 외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신원을 특정할 단서, 그 무렵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생활 기록입니다.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 절차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액수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정마다 법원이 정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정해진 표가 없으며, 평균이라며 돌아다니는 숫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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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기간 확인외도를 안 날과 행위가 있었던 날을 적고, 손해배상 시효와 이혼 청구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2. 상대방 특정외도 상대방의 이름, 주소 같은 신원 단서를 확보합니다. 피고를 특정해야 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3. 청구 구성이혼과 함께 배우자·상대방에게 같이 청구할지, 상대방에게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구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정 또는 소송가정법원 다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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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확인할 것
가정법원 다류 손해배상 청구 인지청구액을 인지법 제2조에 넣어 나온 값의 절반청구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여러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함이혼·재산분할과 병합하는지
조정 신청1건 5,000원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 추가
송달료청구하는 쪽이 미리 냄피고가 둘이면 늘어남

가정법원 다류 사건 기준이며,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청구의 관할과 비용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이고 개정되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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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고 이혼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청구를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한 지 오래됐는데 그 뒤 생긴 외도 상대방에게도 청구되나요?

같은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파탄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외도를 알고 1년이 지났으면 손해배상은 못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6개월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이라 다른 조문이고,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 용서했으면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841조가 사후 용서를 막는 대상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용서의 관계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한 소송에 같이 넣을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제기해 한 판결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나요?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해야 하므로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서를 얻는 방법이 위법하면 새 문제가 생기니 방법부터 적법한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