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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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이혼을 앞두고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중이라면

대구 · 이혼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이혼을 앞두고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중이라면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길이 어떻게 갈리는지, 대구의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는지, 광고 속 「전문」이 무슨 뜻인지,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이혼은 이혼 여부와 아이·재산 조건까지 부부 뜻이 맞으면 협의이혼으로,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정법원의 조정과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구광역시(군위군은 관할을 따로 확인)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관할로 적혀 있고, 협의이혼 확인에는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 없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툴 부분이 남았을 때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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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부부끼리 진행하는 경우

  •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말을 끊고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 아이를 누가 데리고 살지, 매달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서 말이 엇갈리는 경우
  • 배우자 명의의 통장·보험·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안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묻고 싶은 경우
  • 폭력이 있어 이혼 절차보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가 먼저인 경우
  • 이혼,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둘이 이미 정해 둔 경우(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신청합니다)
  • 합의는 끝났고 법원에 낼 서식과 순서만 알면 되는 경우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조정과 판결로 갑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조정과 판결로 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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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느냐에서 길이 둘로 나뉩니다

대구에서 이혼을 검색하면 협의, 조정, 소송, 재판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순서로 놓고 보면 단순합니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민법 제834조에 따른 협의이혼으로 가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뒤 그래도 안 되면 판결을 받습니다.

협의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나 「몇 년째 따로 산다」는 그 자체로 독립된 사유가 아니고, 마지막 사유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경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피운 쪽은 절대 못 한다」도, 「이제는 누구나 된다」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의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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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이혼 사건을 맡는 법원

대구광역시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의 7개 구와 달성군·군위군의 2개 군, 모두 9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속합니다.

이혼, 이혼 때문에 생긴 위자료(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하는 청구까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는 대구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대구광역시로 적고 있습니다.

민사·형사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는 대구지방법원,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달서구에 사는 사람이 「서부지원으로 가야 하나」 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의 일입니다.

군위군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별표 5가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의 관할구역에도 군위군을 적어 두고 있어, 군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사건을 낼 법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 한쪽이 대구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관할을 순서로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이 먼저이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쪽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그 법원,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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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광고 속 「전문」이라는 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나오는 광고마다 「전문」이 붙어 있으니, 무엇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제7조)을 보면, 주로 맡는 업무를 알리면서 「전문」이나 「전담」이라고 적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선이 그어지는 곳은 협회 이름을 함께 적은 「전문」입니다. 이 표시는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규정(2024년 1월 8일 최종 개정 판본 기준)에 있습니다.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그 분야 교육을 14시간 이상 들었어야 하며, 같은 3년 사이 분야별로 정한 건수만큼 사건을 맡았어야 합니다. 「가사법」과 「이혼」 분야의 요구 건수는 각각 30건이고, 한 변호사가 등록하는 분야는 2개까지입니다. 협회 규정은 법령이 아니고 개정이 잦으니, 지금의 요건은 협회 자료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등록 여부가 사건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볼 때는 오히려 반대쪽을 살피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와 협회 규정은 승소율처럼 결과를 부풀려 기대하게 만드는 광고, 판결을 미리 맞힌다고 내세우는 광고, 다른 변호사를 깎아내리며 견주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숫자로 이기는 확률을 내걸거나 결과를 단언하는 문구가 보이면 그 자체가 경계할 신호입니다.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적은 종이 한 장이 첫 만남을 짧게 만듭니다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적은 종이 한 장이 첫 만남을 짧게 만듭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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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자리에 들고 갈 것

첫 만남은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다 보면 정작 물어볼 것은 못 묻고 나오기 쉽습니다. 종이 한 장에 언제 혼인했는지, 언제부터 따로 지냈는지, 큰일이 있었던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적어 가면 이야기가 바로 핵심으로 갑니다.

재산 쪽은 집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잔액이 나온 내역, 아는 계좌와 보험, 퇴직금이나 연금 관련 자료 정도면 출발점이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그동안 누가 등하원을 맡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보여 줄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위법하면 그 자료가 오히려 새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1. 보수 약정서를 계약 전에 받아 볼 수 있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이 각각 무엇인지
  2. 처음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끝까지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가는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지
  3.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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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적어 둘 날짜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 기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법원 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서등본을 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판결로 끝났다면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확정일로부터 한 달의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고, 상대방 쪽에서 신고해도 됩니다(같은 법 제78조·제58조).

돈 문제에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 위자료 같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마지막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 하나가 지났다고 다른 하나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면 다른 이야기보다 기산점 계산을 먼저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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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있다면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면 이혼 서류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또 그럴 것 같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틈이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집에서 내보내 떨어뜨려 놓거나,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연락까지 막는 조치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법원 단계로 가면 판사의 임시조치(제29조)가 있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도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가해자의 친권 행사나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묶어 두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협의이혼의 대기 기간 역시 폭력 때문에 견디기 힘든 사정이면 법원 판단으로 짧아지거나 없어집니다. 법정이나 면접교섭 장소에서 마주칠 일이 걱정된다면, 법원이 검사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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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될 때 대구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순서

  1. 조정부터 신청대구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예외 사정이 없으면 조정에 회부합니다.
  2. 조정 기일에서 조건 맞추기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를 함께 놓고 이야기합니다.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3. 소송으로 넘어감조정이 안 되면 서면과 증거로 다툽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한 소송으로 묶어 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판결이 굳어짐판결이 확정되면 이혼과 함께 정한 내용이 굳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5. 신고로 마무리원고는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판결등본·확정증명서를 갖춰 신고합니다. 피고 쪽 신고도 받아 줍니다.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예시대구 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예시대구 이혼전문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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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내는 돈은 따로 봅니다

항목어떻게 정해지나확인할 점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함성공보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정과 소송을 나눠 계산하는지
이혼 소장 인지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1건 20,000원,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내면 계산이 달라짐
조정 신청 인지1건 5,000원(나중에 소송으로 바뀌면 이미 낸 만큼 빼고 추가)규칙이 바뀌었는지
송달료사건을 시작하는 쪽이 미리 냄보수 안에 포함되는지

표의 인지액은 지금 시행 중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정액 부분이고, 규칙이 개정되면 바뀝니다. 변호사 보수는 금액을 들은 뒤 약정서로 받아 두는 것이 뒷말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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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확인 날에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가 줄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안내상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달서구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서부지원에 내나요?

서부지원은 서구·달서구·달성군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법률 별표상 대구광역시는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면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 규정은 주로 다루는 업무를 「전문」으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회 이름을 함께 적은 「전문」 표시만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한정합니다. 궁금하면 등록 여부를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장에 적힌 내용을 다 인정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판결만큼 힘이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어 합의한 모든 내용이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이 전부 물어주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변호사를 여러 명 썼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나 조정이 시작되면 법원은 필요할 때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이혼 전후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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