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먼저 나눌 재산과 방법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대구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내도 되고 이혼 뒤 따로 내도 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을 법원 절차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월급 통장 하나만 보여 주고 나머지 계좌나 보험은 모른다고 하는 경우
- 아파트, 상가, 가게처럼 값을 정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 결혼 전부터 있던 집이나 부모에게 받은 땅을 두고 서로 말이 다른 경우
- 대출이 많아 나눌 재산보다 빚이 더 클지도 모르는 경우
-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려는 낌새가 있는 경우
- 나눌 재산 목록과 나누는 방법을 둘이 합의해 서면으로 남겨 둔 경우
- 정리할 재산이 사실상 없고 서로 청구할 생각도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 권리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이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제843조가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반반」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지만 조문 어디에도 그런 숫자는 없고, 법원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과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은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고, 법률 별표상 대구광역시는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입니다. 군위군은 같은 별표에서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관할구역에도 적혀 있으니 사건을 낼 법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이혼재산분할에서 무엇이 나눌 재산에 들어가나
출발점은 민법 제830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혼인 중에 누가 주인인지를 정한 것이고, 이혼 때 무엇을 나누는지는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결혼 전 재산, 물려받은 재산
대법원 97므1486 판결은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면서도,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 협력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땅이라고 늘 빠지는 것도, 늘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이유입니다.
빚
같은 판결은 혼인 중 한쪽이 진 빚을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 채무로 보되,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나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은 청산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며 받은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가 있는지 등을 따져 분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이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이때 일률적으로 비율을 나눠 떠안기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아직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장래 퇴직금은 빼던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수급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 사안이라 다른 연금에 그대로 옮겨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별거를 시작한 날, 소장을 낸 날, 판결이 난 날 가운데 어느 날의 재산을 볼까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했다면 대법원 2000스13 결정에 따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집값이 오르내리거나 예금이 줄어들면 그 변화가 반영된다는 뜻이어서, 소송 중에도 재산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내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 기한은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어,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며 헤어지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상대방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2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간이 어떤 성격의 기간인지는 여기서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날짜가 걸린다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두었다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므1787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 내용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사정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옮길 때
배우자 이름의 계좌와 보험을 전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대법원 94므1584 판결은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대상에서 빼겠다고 주장을 거두어들였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알아서 다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거래 은행 이름, 보험 회사, 차량, 주식 계좌처럼 아는 단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조사도 그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움직임이 보이면 두 가지 장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전처분입니다. 소송이나 조정이 시작된 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하지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과태료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집을 실제로 못 팔게 묶어 두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소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 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은 이 사이트에서 조회하지 못했으니 처분 사실을 안 즉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던 경우
혼인신고 없이 오래 같이 산 부부라도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규정은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관계가 어떻게 끝났느냐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정리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 되지만, 한쪽이 사망해 끝났다면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에 따라 생존한 쪽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한쪽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쪽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정).
대구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진행되는 순서
- 재산 목록 만들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퇴직금, 대출을 명의와 함께 한 장에 적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단서라도 적습니다.
- 협의 시도목록을 놓고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합의되면 문서로 남기고,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뒤 2년이라는 기한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조정 신청협의가 안 되면 대구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라면 한 소송으로 묶어 냅니다.
- 재산 조사와 감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값을 다투는 부동산은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 심판 또는 판결법원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드는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확인할 것 |
|---|---|---|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한 금액의 2분의 1 | 청구하는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
| 위자료와 함께 청구 | 두 청구의 값을 더해 1개의 다류 청구로 계산 | 병합해서 낼지 |
| 조정 신청 | 1건 5,000원 |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
| 부동산 감정료 | 값을 다툴 때만 생김 | 누가 미리 내는지 |
사건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 특정 금액을 계산해 적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현행 기준이고 개정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조정 신청서부터 내는 편이 낫고, 기간의 성격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이혼재산분할은 별거한 날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했다면 대법원 2000스13 결정에 따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합니다. 별거일이나 소장을 낸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도 나누나요?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래 퇴직금을 빼던 예전 판례는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97므1486 판결은 다른 쪽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늘리는 데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이 재산보다 많으면 빚도 나누게 되나요?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 관계, 담보 여부를 따져 분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이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반씩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으면 끝인가요?
대법원 2002므1787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의 효력은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받아 두면 배우자가 집을 못 파나요?
사전처분은 처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처분을 막는 힘이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