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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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으로 가는 길

대구 · 이혼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으로 가는 길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조정을 먼저 거치는 원칙, 어느 가정법원이 맡는지 정하는 순서, 판결이 확정된 뒤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신고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구에 사는 부부라면 대구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이혼하자는 말에 배우자가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아이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폭력이나 심한 모욕이 이어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 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이혼과 아이·재산 문제에 둘이 모두 합의한 경우(협의이혼이 더 단순한 길입니다)
  • 아직 이혼할지 정하지 못해 절차보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대구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뿐입니다

협의이혼은 이유를 묻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명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여섯째 사유가 가장 넓게 쓰입니다. 성격 차이나 오랜 별거는 조문에 따로 적힌 사유가 아니라 이 여섯째 사유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따로 산 지 몇 년이면 이혼된다」는 기준선은 조문에도, 확인한 자료의 판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합니다. 부정행위(제1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841조). 여섯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제842조). 나머지 2~5호에는 이런 기간 제한 조문이 없습니다. 폭언처럼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여기서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혼인을 깨뜨린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568)는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큰 쪽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한다는 기존 태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지킬 뜻이 없어 한쪽이 쫓겨나듯 끝나는 이혼이 아닌 경우,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로 산 기간은 그 판단에 쓰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바람피운 사람은 절대 이혼을 못 한다」도, 「요즘은 누가 청구해도 다 된다」도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상대방이 동의하는 협의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와 그 예외

이혼 청구(나류), 위자료(다류), 재산분할과 양육(마류)은 모두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이 먼저입니다. 소장부터 접수해도 법원이 조정으로 돌립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앞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9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줄어드니, 조정 기일 전에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도 민사소송과 같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인낙·자백 조항을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장 내용을 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대구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어느 가정법원인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순서로 정합니다.

  1. 지금 두 사람 주소가 한 가정법원 구역 안에 있다 → 그 법원
  2.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집이 속한 가정법원 구역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산다 → 그 법원
  3. 그것도 아니다 →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

대구광역시는 법률 별표상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입니다. 수성구에 살던 부부 가운데 한쪽이 대구 밖으로 이사했더라도 다른 한쪽이 대구에 남아 있다면 2번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대구를 떠났다면 3번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편한 법원 아무 데나」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군위군은 같은 별표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관할구역으로도 적혀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따로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이거나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한 판결로 재판받습니다(제14조). 반드시 함께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재산분할만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아이 거처나 재산 처분이 급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볼 때 현상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하거나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06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남은 일

판결이 나와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 항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민법 제909조 제5항) 판결에 함께 담깁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그 내용도 같은 판결에 들어갑니다.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07

대구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사유와 기간 점검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정행위나 여섯째 사유라면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관할 법원 정하기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로 제22조의 순서를 따라 법원을 정합니다.
  3. 조정 신청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함께 놓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되면 조서 작성으로 끝납니다.
  4. 소송 진행조정이 안 되면 서면과 증거로 다툽니다. 급한 사항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5.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소를 낸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8

이혼소송의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확인할 것
재판상 이혼 소 인지1건 20,000원,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여러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함(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내면 두 값을 더해 1개의 다류 청구로 계산)병합 구성과 청구 금액
조정 신청1건 5,000원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송달료소를 내는 쪽이 미리 냄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고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도 대구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성격 차이를 독립된 이혼 사유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섯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정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면 이혼이 되나요?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거나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재판받을 수는 없나요?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서울로 이사했으면 서울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 안에 부부 중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을 관할로 정합니다. 내가 대구에 남아 있다면 대구가정법원이 될 수 있고, 둘 다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으니 확정일을 확인해 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생사를 모르는데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를 이혼 사유로 둡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부를 수 없으면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