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 변호사 비용은 법원으로 가는 실비와 변호사 몫의 보수, 두 갈래입니다. 실비 가운데 재판상 이혼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지금 규칙으로 1건 20,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가 늘어납니다. 보수는 법으로 정한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하므로 금액과 함께 약정서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비용 구조부터 알고 가면 덜 헤매는 경우
- 두세 곳에서 들은 보수 안내가 항목 이름부터 달라 나란히 놓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조정에서 끝날지 항소심까지 갈지 몰라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생각이라 인지가 얼마나 늘지 궁금한 경우
- 소송에서 이기면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받는다는 말을 믿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 모든 조건에 합의해 협의이혼으로 가는 경우(확인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 금액만 확인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정액 부분만 보면 됩니다)

대구이혼변호사비용은 어디서 정해지는 돈인가
대구이혼변호사비용을 물으면 누구나 숫자 하나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하는 주체가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으로 가는 실비입니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법원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쓰는 송달료, 집값이나 사업체 가치를 따져야 할 때 생기는 감정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지는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서 나옵니다. 누가 사건을 맡든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율표가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나눌지까지 모두 변호사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보수의 평균이나 시세를 적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를 내세울 근거가 없고, 변호사 광고 규정도 보수를 견적처럼 비교하는 광고를 막고 있습니다.
인지가 늘어나는 조건
인지는 사건의 성격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청구 | 인지 계산 |
|---|---|
| 재판상 이혼(나류) | 1건 20,000원 |
| 위자료(다류 손해배상) | 인지법 제2조 방식으로 낸 값의 절반 |
| 재산분할 심판 |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한 값의 절반 |
| 양육자·친권자를 정하는 청구 | 1건 10,000원(아이 한 명이 한 건) |
| 조정만 먼저 신청할 때 | 5,000원 |
인지법 제2조는 청구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는지, 1억원·10억원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네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다른 비율과 가산액을 둡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느냐가 인지를 움직입니다. 여러 청구를 한 사건에 묶으면 원칙적으로 그중 큰 쪽 수수료를 따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내면 두 금액을 더해 하나의 다류 청구로 계산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양육 청구도 둘로 셉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같은 계산에 배수가 붙습니다.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제2조 수수료의 10분의 9만 냅니다.

약정서에서 숫자보다 먼저 읽을 문장
보수 안내를 받으면 눈이 먼저 금액에 갑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약정서의 몇 문장에 따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부터 봅니다. 「이혼이 성립하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인정된 재산분할액·위자료에 비례해서」인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같아도 청구서 숫자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와 방어하는 쪽이라면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가 더 애매해지므로 문장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범위입니다. 조정에서 끝나면 착수금 일부가 정산되는지, 항소심이 시작되면 새로 계약하는지, 양육비 이행명령처럼 판결 뒤에 따라오는 절차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약정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느낄 때를 위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다35833)의 출발점은 「일을 끝낸 변호사는 약속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다」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난도, 들인 품,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다 따져 봐도 액수가 지나쳐 신의칙과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줄어듭니다. 깎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뜻이니, 서명 전에 따지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기면 보수를 돌려받는다는 말의 실제 범위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이 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르면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법원규칙에 정한 한도까지만이고, 변호사 두세 명을 썼어도 한 사람 몫으로 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하므로 이혼 소송도 같습니다.
그러니 약정한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기 쉽고, 그 차이는 결국 의뢰인 몫입니다. 그 한도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이야기도 돌아다닙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다200111)가 선을 그은 대상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였고, 그것도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새로 맺는 약정이었습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아니므로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전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비용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사건의 길이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끝나면 그 뒤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에 물러설 수 없는 것 하나와 내줄 수 있는 것 몇 개를 종이에 적어 가면, 그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는 일이 늘어납니다.
청구를 나눠 따로 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의 혼인 생활에서 비롯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고, 한 판결로 끝납니다. 사건이 하나면 기일도, 서면도, 송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 정리는 의뢰인이 직접 할수록 좋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뽑아 두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내역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가면 변호사가 자료를 찾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제로 계산하는 계약이라면 그 차이가 곧 금액 차이입니다.
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사건 범위 말하기이혼만인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까지인지 먼저 정해 말합니다. 범위가 달라지면 보수와 인지가 같이 달라집니다.
- 보수 항목 나눠 듣기착수금, 성공보수, 그 밖의 비용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한 숫자로만 들으면 나중에 무엇이 포함인지 모릅니다.
- 실비 처리 묻기인지·송달료·감정료를 보수에 포함하는지, 의뢰인이 따로 내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서로 받기말로 들은 조건이 약정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대조한 뒤 서명합니다.
보수 약정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칸
| 항목 | 정해지는 근거 | 확인할 것 |
|---|---|---|
| 착수금 | 위임계약(법정 요율 없음) | 조정과 소송, 1심과 항소심을 나눠 정하는지 |
| 성공보수 | 위임계약 | 「성공」의 정의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
| 재판상 이혼 소 인지 |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1건 20,000원 | 전자소송 여부(10분의 9) |
| 위자료·재산분할 인지 | 인지법 제2조 계산액의 2분의 1 | 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
| 양육·친권 청구 인지 | 1건 10,000원, 자녀마다 1개 청구 | 자녀 수 |
| 송달료·감정료 | 송달료규칙 / 필요할 때만 | 보수에 포함인지, 누가 미리 내는지 |
표의 인지는 지금 시행 중인 두 규정(가사소송수수료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옮긴 것이라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송달료 액수와, 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이혼변호사비용 평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 없이 각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을 말할 공식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공보수의 기준과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지니 약정서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혼 소장 낼 때 법원에 내는 인지는 얼마인가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재판상 이혼 소 제기는 1건 2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여러 청구 가운데 큰 쪽 수수료를 따르므로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둘이면 양육 청구 인지도 두 번 내나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일부 마류 청구를 사건본인인 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그 밖의 마류 사건 인지는 1건 10,000원이라 자녀 수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무효인가요?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이 무효로 본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아니어서 약정한 성공보수의 조건은 따로 읽어 보아야 합니다.
계약한 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원칙은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다35833 판결이라, 서명 전에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인지를 다시 내야 하나요?
조정 신청 인지는 1건 5,000원입니다. 조정이 안 되어 조정신청이 소 제기로 이어지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만 추가로 냅니다.
항소하면 법원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항소장에 1심 소장 수수료의 1.5배, 상고장에 2배를 붙이게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항소심을 새로 계약하는지 약정서에 정해 둔 내용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