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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했을 때 거치는 절차

대구 · 이혼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했을 때 거치는 절차

양육자와 친권자가 어떻게 따로 정해지는지,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 양육권 소송은 누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내고, 어떻게 만날지를 부모끼리 정하지 못했을 때 대구가정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뜻과 나이, 부모의 형편 등을 살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친권자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정한 뒤에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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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문제를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경우

  • 둘 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양육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 양육자는 정했지만 매달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서 맞서는 경우
  • 아이를 만나는 날과 방법을 두고 매번 다툼이 생기는 경우
  • 이혼 전부터 혼자 아이를 키워 왔고 그동안 든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 판결이나 조서로 정한 양육비가 중간에 끊긴 경우
  •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둘이 정해 협의서로 만들 수 있는 경우(협의이혼 때 법원에 협의서를 냅니다)
  •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되어 양육에 관해 정할 것이 없는 경우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과 법률상 대리하는 사람은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과 법률상 대리하는 사람은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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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친권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다 「양육권」으로 부르지만, 법전을 펴 보면 이 말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 곧 양육자는 제837조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아이를 대신하고 아이 재산을 맡는 친권자는 제909조에서 정합니다.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합의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으로 누가 키울지, 비용을 누가 얼마나 댈지, 아이를 만날지와 어떻게 만날지를 꼽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모는 이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제836조의2 제4항). 그 합의가 아이에게 해로워 보이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 확인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둘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가 조문의 내용이고, 어느 쪽이 흔한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03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것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정합니다. 그때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민법 제837조 제4항이 꼽는 아이의 뜻, 아이의 나이, 부모 각자의 형편과 그 밖의 사정입니다. 「엄마 쪽이 유리하다」 「돈 많은 쪽이 데려간다」 같은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 밖의 사정에는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등원 준비를 누가 했는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학교 상담에는 누가 나갔는지 같은 일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구체적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아이에게 누구와 살지 고르라고 몰아붙이는 일은 아이에게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볼 때도 좋게 읽히기 어렵습니다.

양육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대구에 사는 부모라면 대구가정법원이 맡고,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둘지가 급하다면, 사건이 시작된 뒤 법원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갖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갖는 권리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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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의 문장은 그 부모와 아이가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아프거나 외국에 있어서 아이를 볼 수 없게 되면, 할머니·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이 직접 법원에 만남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돈을 안 보내면 아이 얼굴도 못 본다」는 식의 거래는 다툼 중에 흔히 오가지만 법이 허락하는 교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이행 장치는 명령, 제재, 처벌 순서로 단계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장치는 명령, 제재, 처벌 순서로 단계가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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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양육권소송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아 내기

양육비 액수는 법에 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여러 차례 고쳤고, 2021년 12월 22일 공표한 개정 기준표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표는 협의하거나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뒤 새 표가 나왔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전부터 혼자 키워 왔다면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맞는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부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할 수 있으니 양육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언제 알았는지 등을 보고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가 끊겼을 때 쓰는 수단은 아래처럼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장치요건과 내용근거
월급에서 바로 떼기상대방이 월급쟁이이고, 집행권원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공제해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 걸기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끝내 안 내면 남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라고 명함같은 법 제63조의3
기한 주고 독촉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어기면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이행명령같은 법 제64조
과태료와 감치위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상한 1천만원), 정기금을 세 번 이상 거르는 등의 경우 30일 안쪽의 감치같은 법 제67조·제68조
행정 제재그래도 안 내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면허 정지·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채권자가 신청하면 이름을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형사 절차감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안 내면 징역(1년 이하)이나 벌금(1천만원 이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죄양육비이행법 제27조

성평등가족부 산하 법인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채권 추심 지원, 양육비 선지급 같은 일을 합니다. 선지급은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제도이고, 금액과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라 여기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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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정한 내용이 바뀌는 경우

양육에 관한 결정은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면 아버지, 어머니, 아이 본인,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양육 사항을 바꾸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친권자도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6항). 다만 이런 처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 말고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변경은 처음 정할 때와 같은 이유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싫어졌다는 사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 학교 문제, 돌봄 공백처럼 아이 쪽에서 생긴 변화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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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정할 것 나누기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가운데 합의된 것과 안 된 것을 나눠 적습니다.
  2. 조정 신청대구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라면 한 사건으로 묶어 냅니다.
  3. 급한 사항 처분다툼 중 아이의 거처나 돌봄이 급하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집행력은 없습니다.
  4. 심리와 결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5. 이행 확보양육비가 밀리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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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사건의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확인할 것
양육·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인지1건 10,000원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
조정 신청1건 5,000원심판으로 이어지면 차액 추가
이혼 소송과 병합여러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함함께 청구하는 항목
송달료청구하는 쪽이 미리 냄금액은 따로 확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양육비 액수와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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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민법은 양육자 결정은 제837조에서, 친권자 결정은 제909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친권자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구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아이 의견을 듣나요?

민법 제837조 제4항은 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아이의 의사는 참작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 전 2년 동안 혼자 키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92스21 결정은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는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양육 경위, 비용, 상대방이 의무를 안 시기 등을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두 가지를 맞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이고,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석 달째 안 들어오면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하게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끝까지 안 주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7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처음 밀렸을 때 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대로 꼭 받게 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의나 법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표 이후의 변경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