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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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둘이 합의해 이혼할 때 법원과 구청에서 거치는 일

대구 · 이혼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둘이 합의해 이혼할 때 법원과 구청에서 거치는 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이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신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 확인은 중간 단계일 뿐이라, 확인서등본을 손에 쥔 날부터 석 달 안에 신고서를 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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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정해진 날 같이 출석할 형편이 되는 경우
  •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합의가 끝난 경우
  • 재산 정리는 이혼 뒤 따로 하거나 이미 정리해 둔 경우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어서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하는 경우
  • 한쪽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양육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합의 내용까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고 싶은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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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협의이혼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따지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

신청하는 곳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대구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대구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구가정법원이 됩니다. 군위군은 법률 별표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관할구역으로도 적혀 있어, 군위군에 주소를 둔 부부는 신청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공관을 거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방식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안내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담은 권고입니다(제836조의2 제1항).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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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다림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배 속의 아이 포함)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다리는 동안 성년이 되는 아이는 협의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

폭력 때문에 한쪽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의 판단에 달린 일이라 사유를 적어 따로 요청해야 하고, 신청만 하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으면 신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빠진 사람이 부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은 거둬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이튿날부터 석 달이 지나도록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확인 기일 전이라면 본인이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04

아이가 있을 때 미리 정해 가야 하는 것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확인 기일까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다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한 뒤 심판정본을 붙여도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서에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제837조).

법원은 그 내용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알아서」처럼 비워 두면 확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를 정해 두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에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준용되지만,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줍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양육비가 밀려도 조서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까지 마쳤다면, 이 조서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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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받은 뒤 3개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대구협의이혼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단계입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직접 받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을 첫날로 석 달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기산점은 확인 기일이 아니라 등본을 손에 받은 날입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만 내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인 신고서는 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증인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혼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냈느냐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철회를 결심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06

협의이혼 확인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

법원이 협의이혼 때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 의사와 아이 문제까지이고, 법원 안내상 재산분할은 그 범위 밖입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 합의해 두거나,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집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속을 말로만 해 두고 헤어졌다가 2년이 지나 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위자료도 확인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돈으로 정리하는 일은 별도로 남습니다.

07

대구협의이혼이 끝나기까지의 순서

  1. 함께 출석해 신청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이혼 안내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받습니다.
  3. 협의서 제출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냅니다.
  4. 확인 기일 출석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난 뒤 정해진 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5. 3개월 안에 신고확인서등본을 붙인 협의이혼신고서를 냅니다. 한쪽만 내도 되고, 이때 효력이 생깁니다.
08

협의이혼 절차에 드는 비용

항목기준확인할 것
확인 절차 송달료송달료규칙을 준용해 미리 냄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협의가 안 된 양육 사항 심판 청구 인지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1건 10,000원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
변호사 보수확인 기일은 대리 출석 불가협의서 작성 도움만 받는지

협의이혼 확인 신청 자체의 수수료와 송달료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인지 금액은 현행 규칙 기준이고 개정되면 바뀝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대구협의이혼은 대구가정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대구에 주소가 있으면 대구가정법원이 되지만,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곳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확인 기일에 한 번 못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경우 그 등본으로는 신고할 수 없어 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할 때 증인 두 명이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거친 신고에는 증인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내용도 법원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합의하거나 이혼 뒤 청구해야 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