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 확인은 중간 단계일 뿐이라, 확인서등본을 손에 쥔 날부터 석 달 안에 신고서를 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정해진 날 같이 출석할 형편이 되는 경우
-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합의가 끝난 경우
- 재산 정리는 이혼 뒤 따로 하거나 이미 정리해 둔 경우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어서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하는 경우
- 한쪽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양육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합의 내용까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고 싶은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대구협의이혼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따지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
신청하는 곳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대구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대구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구가정법원이 됩니다. 군위군은 법률 별표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관할구역으로도 적혀 있어, 군위군에 주소를 둔 부부는 신청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공관을 거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방식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안내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담은 권고입니다(제836조의2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다림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배 속의 아이 포함)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다리는 동안 성년이 되는 아이는 협의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
폭력 때문에 한쪽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의 판단에 달린 일이라 사유를 적어 따로 요청해야 하고, 신청만 하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으면 신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빠진 사람이 부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은 거둬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이튿날부터 석 달이 지나도록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확인 기일 전이라면 본인이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 미리 정해 가야 하는 것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확인 기일까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다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한 뒤 심판정본을 붙여도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서에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제837조).
법원은 그 내용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알아서」처럼 비워 두면 확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를 정해 두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에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준용되지만,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줍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양육비가 밀려도 조서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까지 마쳤다면, 이 조서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대구협의이혼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단계입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직접 받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을 첫날로 석 달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기산점은 확인 기일이 아니라 등본을 손에 받은 날입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만 내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인 신고서는 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증인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혼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냈느냐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철회를 결심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
법원이 협의이혼 때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 의사와 아이 문제까지이고, 법원 안내상 재산분할은 그 범위 밖입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 합의해 두거나,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집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속을 말로만 해 두고 헤어졌다가 2년이 지나 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위자료도 확인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돈으로 정리하는 일은 별도로 남습니다.
대구협의이혼이 끝나기까지의 순서
- 함께 출석해 신청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받습니다.
- 협의서 제출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냅니다.
- 확인 기일 출석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난 뒤 정해진 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 3개월 안에 신고확인서등본을 붙인 협의이혼신고서를 냅니다. 한쪽만 내도 되고, 이때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드는 비용
| 항목 | 기준 | 확인할 것 |
|---|---|---|
| 확인 절차 송달료 | 송달료규칙을 준용해 미리 냄 | 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
| 협의가 안 된 양육 사항 심판 청구 인지 |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1건 10,000원 | 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 |
| 변호사 보수 | 확인 기일은 대리 출석 불가 | 협의서 작성 도움만 받는지 |
협의이혼 확인 신청 자체의 수수료와 송달료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인지 금액은 현행 규칙 기준이고 개정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협의이혼은 대구가정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대구에 주소가 있으면 대구가정법원이 되지만,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곳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확인 기일에 한 번 못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경우 그 등본으로는 신고할 수 없어 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할 때 증인 두 명이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거친 신고에는 증인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내용도 법원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합의하거나 이혼 뒤 청구해야 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