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는 협의이혼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아이가 있을 때의 양육·친권자 협의서, 법원이 내주는 확인서등본, 마지막 신고서 순서로 오갑니다. 소송이면 조정신청서나 소장으로 시작해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고, 판결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서류는 길이 두 갈래라 묶음도 두 개입니다
같은 이혼서류라는 말로 검색해도, 부부가 합의해 법원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한쪽이 응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은 서류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과 가족관계 신고로 끝나는 짧은 묶음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나 소송 서류에 주장과 증거 자료가 계속 붙는 긴 묶음이고요.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책상 위에 무엇을 올려 둘지가 보입니다.
| 단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시작할 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출석해 제출) |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 아이가 있을 때 | 양육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양육·친권에 관한 청구를 함께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 |
| 법원에서 받는 것 |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양육비를 정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 아니면 판결서 |
| 판결 확정 또는 확인 뒤 | 확인서등본을 붙인 신고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인 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안) |
협의이혼 쪽은 누가 내는지와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대신 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울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확인을 받으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손에 쥡니다. 이혼서류 가운데 가장 잃어버리면 곤란한 한 장입니다. 이 등본을 받은 날, 우편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서랍 깊숙이 넣어 두고 잊었다가 석 달을 넘기면, 몇 달을 기다려 받은 확인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내도 됩니다(규칙 제79조). 민법은 협의이혼 신고에 성년 증인 2명의 연서를 요구하는데, 확인서등본을 붙인 신고서는 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증인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협의서 두 가지가 확인의 조건이 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확인 기일까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둘이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심판정본으로 대신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 협의서에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제837조).
종이를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그래서 협의서는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정해 확인을 받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조서에는 집행력이 준용되지만, 집행문은 그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줍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규칙 제78조 제5항). 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조서와 같은 봉투에 넣어 두면, 양육비가 밀렸을 때 서류를 찾느라 헤매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 내는 서류와 끝난 뒤의 신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류·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예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서류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으로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 재판상 이혼 소장은 1건 20,000원입니다. 조정이 소 제기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만 더 내고, 전자소송으로 낸 소장은 정해진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송달료는 따로 미리 냅니다. 규칙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하는 날의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류가 하나 더 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라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면 다 끝난 기분이 들지만, 확정증명서는 판결서와 별개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혼서류에서 자주 틀리는 것
「확인서를 받았으니 이혼은 끝났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확인서등본은 신고서에 붙이는 재료일 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신고서를 안 내면 그만이다.」 신고서는 한쪽만 내도 되므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등본을 붙여 먼저 신고하면 수리됩니다. 철회하려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합니다(규칙 제80조). 누가 먼저 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재산 나누기로 한 합의서도 법원이 확인해 준다.」 법원 안내상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문제를 말로만 정리해 두고 헤어졌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서류는 법원에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서와 협의서를 내고,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등본을 붙인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적어도 두 번은 서류를 내는 셈입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신고는 둘 중 한 명만 가도 되나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 신고서를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등본이 붙어 있으면 성년 증인 2명의 연서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이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으면 협의이혼 서류를 낼 수 없나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협의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서와 심판정본 가운데 하나는 갖춰야 확인을 받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가족관계 신고가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따로 필요하고, 신고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소장 등은 정해진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하고, 현행 규칙 기준이라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따로 신청해야 만들어 주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정법원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쓸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했다는 소명이 있어야 나옵니다.
